법령 온천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누2627 판결
[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][공1997.7.1.(37),1911]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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